머 리 글

사례문제에 대한 답안을 작성하는 과정은 주어진 사례에서 약술형을 통해 배웠던 주제에서 어떤 쟁점을 물어보는 지를 파악하고 나서 한정된 시험시간에 맞춰 답안지에 쟁점에 해당하는 논의를 압축 서술하고,

사안에 적용하여 주어진 문제에 대한 해답을 도출해 내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간행된 「행정소송흐름도 및 핵심케이스 쟁점」에서 제시된 내용이 케이스 답안의 두 번째 단계인 쟁점내용의 기본내용을 압축서술 하는 모델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본 교재는 기 출제된 경감승진 기출문제와 경찰간부채용시험 기출문제에 대한 일부 해설과 관련사례에 연관 기출문제표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각종고시의 기출문제를 철저히 분석하여 출제가능 한 문제를 엄선하였습니다.

아울러 목차를 먼저 제시하여 반복적으로 눈에 읽힘으로써 사례문제 답안작성 흐름이 저절로 체득되도록 하였습니다.

제가 「경찰행정법 현장모의고사」를 최초로 도입 했었습니다.
2010년·2011년·2012년 서울역 대합실을 빌려서, 2013년·2014년 대방열림고시학원을 빌려서 9월부터 12월 까지 매달 1회 직접 답안을 작성해보는 과정이었고 130여명의 합격생이 나왔었습니다.

주관식 시험에 있어 무엇보다도 직접 답안을 작성하고 본인 스스로 시험에 대한 체감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0년 시험을 대비하여 ‘대방역 근처 김재규 경찰학원 본원 강의실’에서 진행된 3회의 현장모의고사에 참여하셨던 분들도 느낀바가 많았을 겁니다. 우연히도 현장모의고사에 출제했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관련된 문제, 공무수탁사인이 그대로 시험에 출제되었고, 마무리 특강에서 공법인의 형식적 경찰책임 등 모든 문제가 그대로 출제되었습니다.

반드시 직접 답안작성을 하시는 시간을 갖으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하는 공부를 넘어서서 몸으로 부딪겨야 합니다.

본 저서가 여러분 수험여정을 단축시키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20년 ‘경자 년’ 전반을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가 전 세계를 강타하여 인류전체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강인하고 육체적으로 건강을 유지하셔서 올 한해 무탈하시기 바랍니다.

졸저가 출간되기까지 도움을 주신 사단법인 경찰공제회 박진우 이사장님. 김재규 교육그룹의 김재규 회장님, 나경환 실장님, 멘토링 정대열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020. 8. 이 성호 씀

목 차

제1편 행정법통론 
01. 비례의 원칙 15 
02. 신뢰보호의 원칙 22 
03. 자기구속의 법리 28 
04. 행정개입청구권 35 
05. 특별권력관계 43 
06. 영업자지위승계와 행정제재처분의 승계 53 
 
제2편 일반행정작용법 
07. 행정입법의 통제 62 
08.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법의 일반원칙 72 
09.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절차의 하자 80 
10.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88 
11. 법령보충적 행정규칙과 권리구제 93 
12.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1) 100 
13.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2) 107 
14. 행정행위의 하자 115 
15. 위법한 부관과 권리구제 122 
 
제3편 행정절차법 
16.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과 독립취소가능성 130 
17. 운전면허취소처분과 하자의 승계 139 
18.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와 부관 150 
19. 행정행위의 철회의 제한법리와 행정지도 157 
 
제4편 정보공개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20. 절차하자 169 
21. 정보공개청구권 179 
 
제5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22. 대집행과 하자의 승계(1) 19 1 
23. 대집행과 하자의 승계(2) 201 
24. 행정조사 214 
 
제6편 행정구제법 
24. 행정조사 223 
25. 행정심판 235 
26. 소제기의 적법성 241 
27. 경원자 소송 249 
28. 협의의 소의 이익 255 
29. 처분사유의 추가·변경과 사정판결 262 
30. 처분사유의 추가변경·간접강제·기속력 271 
31. 취소판결의 효력 278 
32. 판결의 기속력 285 
33. 일부취소판결의 가부 290 
34. 국가배상법 제2조의 책임 297 
35. 국가배상법 제2조의 책임 305 
36. 국가배상책임(종합사례) 313 
3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국가배상법과의 관계 320 
38. 국가배상법 제5조의 책임 (1) 328 
39. 국가배상법 제5조의 책임(2) 337 
40. 국가배상법 종합문제(1) 350 
41. 국가배상법 종합문제(2) 360 
 
제7편 경찰행정작용 
42. 경찰권행사의 일반적 수권조항의 인정여부 373 
43. 경찰책임의 원칙과 경찰책임의 승계 379 
44. 경찰책임 (1) 391 
45. 경찰책임 (2) 397 
46. 경찰책임의 한계 405 
47. 경찰권행사의 한계·공법인의 형식상 경찰책임·자배법상의 국가배상청구와 선택적 청구 412 
48. 불심검문과 무기사용의 요건 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