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글

본 저서는 2021년 승진 시험을 대비한 마무리 찍기 문제입니다.

철저히 분석하여 약술형 32문제와 사례형 10문제를 과감히 선별하였습니다.

공부경험이 풍부하신 분들은 가볍게 본 교재로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또는 짧은 시간에 승부를 보시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본 교제로 무거운 마음을 덜어버리고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2021년 시험대비를 위한 엑기스에 해당하는 주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시험일이 다가올수록 더욱 차분히 집중하고 담대하여야 합니다.

이 책으로 마무리 하시는 모든 분들게 행운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졸저가 출간되기까지 도움을 주신 사단법인 경찰공제회 박진우 이사장님. 김재규 교육그룹의 김재규 회장님, 나경환 실장님, 멘토링 정대열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020. 9. 이성호 씀

목차

제1편 01 약술형 핵심예상문제

[1]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9

[2] 자기구속의 원칙 12

[3] 신뢰보호의 원칙 16

[4]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21

[5] 무하자 재량행사청구권 24

[6] 행정개입청구권 29

[7]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 31

[8] 행정규칙 35

[9]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41

[10] 경찰허가 ★ 43

[11] 부관의 종류와 한계 50

[12] 하자있는 부관에 대한 쟁송 58

[13] 행정행위의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64 효력 ★

[14] 행정행위의 존속력 71

[15] 하자의 승계 74

[16] 확약 ★ 76

[17] 공법상 계약 78

[18] 행정지도 ★ 81

[19] 행정의 자동결정 84

[20] 청문 86

[21] 이행강제금 91

[22] 과징금 93

[23] 행정상 공표 ★ 96

[24] 행정조사 ★ 98

[25] 국가배상책임의 성질과 공무원의 배상책임과의 관계 102   

[26]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 106

[27] 행정소송의 한계 108

[28] 협의의 소의 이익 ★ 113

[29] 의무이행심판 ★ 116

[30] 행정심판의 고지 ★ 121

[31]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124

[32] 경찰책임의 원칙 ★ 127

제2편 02 사례형 핵심예상문제

★ 예상사례 1 137

★ 예상사례 2 145

★ 예상사례 3 154

★ 예상사례 4 166

★ 예상사례 5 173

★ 예상사례 6 179

★ 예상사례 7 186

★ 예상사례 8 192

★ 예상사례 9 198

★ 예상사례 10 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