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경찰과 경찰학

CHAPTER 01 경찰학의 기초이론

제1절 경찰개념의 연혁 23

Ⅰ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경찰개념 23

Ⅱ 대륙법계 경찰개념의 변천 24

제2절 경찰의 개념 28

Ⅰ 경찰의 개념 28

Ⅱ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 28

제3절 경찰의 종류 30

제4절 경찰의 임무 및 수단 33

Ⅰ 경찰의 임무 33

Ⅱ 경찰의 수단 37

Ⅲ 경찰활동의 기초 38

Ⅳ 경찰의 관할 39

제5절 경찰활동의 기본이념 42

Ⅰ 민주주의 42

Ⅱ 법치주의 42

Ⅲ 인권존중(보호)주의 43

Ⅳ 정치적 중립주의 44

Ⅴ 경영주의 45

CHAPTER 02 범죄와 지역사회 경찰활동

제1절 범죄의 개념 47

Ⅰ 범죄의 개념 47

Ⅱ 범죄원인론 49

Ⅲ 범죄의 통제(예방) 59

제2절 지역사회 경찰활동 66

Ⅰ 경찰활동의 변화 66

Ⅱ 지역사회 경찰활동 66

Ⅲ 새로운 경찰활동 전략 69

Ⅳ 외국의 범죄예방활동 71

CHAPTER 03 경찰과 윤리

제1절 민주경찰의 윤리적·사상적 토대 75

Ⅰ 경찰활동의 기준 75

Ⅱ 바람직한 경찰의 역할모델과 전문직업화 78

Ⅲ 경찰의 일탈 80

Ⅳ 경찰의 문화 85

Ⅴ 경찰윤리강령 86

제2절 윤리 관련 법규 89

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청탁금지법) 89

Ⅱ 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 89

Ⅲ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경찰청 훈령) 96

제2편 경찰 역사와 제도

CHAPTER 01 한국경찰의 역사와 제도

제1절 갑오개혁 이전의 경찰 107

제2절 갑오개혁부터 한일합병 이전의 경찰 109

Ⅰ 갑오개혁과 한국경찰의 창설 109

Ⅱ 경부경찰체제와 일본헌병의 주둔 110

Ⅲ 한국경찰권의 상실과정 1 1 1

Ⅳ 갑오개혁부터 일제강점기 이전 경찰의 특징 1 1 1

제3절 일제강점기 경찰 112

Ⅰ 헌병경찰시기 112

Ⅱ 보통경찰시기 112

제4절 대한민국 임시정부경찰 113

Ⅰ 대한민국 임시정부경찰의 역사적 의의 113

Ⅱ 임시정부경찰 조직 113

Ⅲ 임시정부경찰의 활동(평가) 115

Ⅳ 임시정부경찰 주요 인물 115

제5절 미군정하의 경찰 116

Ⅰ 구관리의 현직유지와 경찰개혁 116

Ⅱ 경무국 창설 116

Ⅲ 경무부로 격상 116

Ⅳ 비경찰화와 정보과 신설 116

Ⅴ 강점기의 치안입법 폐지 116

Ⅵ 여자경찰 제도 117

Ⅶ 중앙경찰위원회 117

Ⅷ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117

Ⅸ 주요특징 117

제6절 대한민국정부수립 이후 「경찰법」 제정 전의 경찰 118

Ⅰ 제1공화국(1948년 정부수립)과 경찰 118

Ⅱ 제2공화국 이후 주요 경찰 연혁 120

제7절 「경찰법」 제정 이후의 경찰 122

Ⅰ 「경찰법」 제정(1991년) 122

Ⅱ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2020년) 122

제8절 한국경찰사에 길이 빛날 경찰의 표상 123

Ⅰ 백범 김구 선생(민족의 사표(師表)) 123

Ⅱ 안맥결 총경(독립운동가 출신 여성경찰관) 123

Ⅲ 문형순 경감(민주·인권경찰의 표상) 124

Ⅳ 차일혁 경무관 124

 (호국경찰·인권경찰·문화경찰의 표상)

Ⅴ 최규식 경무관, 정종수 경사(호국경찰의 표상) 125

Ⅵ 안병하 치안감(민주·인권경찰의 표상) 125

Ⅶ 이준규 총경(민주·인권경찰의 표상) 126

Ⅷ 최중락 총경(대한민국 수사경찰의 표상) 126

CHAPTER 02 외국경찰의 역사와 제도 (비교경찰)

제1절 영국경찰 131

Ⅰ 영국경찰의 역사 131

Ⅱ 영국의 경찰조직 133

Ⅲ 영국의 범죄수사구조와 경찰의 수사상 권한 138

제2절 미국경찰 141

Ⅰ 미국경찰의 역사 141

Ⅱ 미국의 경찰조직 142

Ⅲ 미국의 범죄수사구조와 경찰의 수사상 권한 146

제3절 독일경찰 148

Ⅰ 독일경찰의 역사 148

Ⅰ 독일의 경찰조직 149

Ⅲ 독일의 범죄수사구조와 경찰의 수사상 권한 152

제4절 일본경찰 154

Ⅰ 일본경찰의 역사 154

Ⅱ 일본의 경찰조직 155

Ⅲ 일본의 범죄수사구조와 경찰의 수사상 권한 159

제3편 경찰행정법 

CHAPTER 01 경찰법의 법원(法源)

Ⅰ 법원의 의의 165

Ⅱ 성문법원 165

Ⅲ 불문법원 168

Ⅳ 행정규칙 169

CHAPTER 02 경찰 조직법

제1절 경찰조직과 법 173

Ⅰ 경찰행정기관 173

Ⅱ 경찰조직의 법적근거 174

Ⅲ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174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절 행정관청의 권한의 대리와 위임 185

Ⅰ 권한의 대리 185

Ⅱ 권한의 위임 188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CHAPTER 03 경찰공무원과 법

제1절 서설 195

제2절 경찰공무원의 분류 196

Ⅰ 계급 196

Ⅱ 경과 196

제3절 경찰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197

Ⅰ 경찰공무원관계의 발생 197

Ⅱ 경찰공무원관계의 변경 204

Ⅲ 경찰공무원관계의 소멸 213

제4절 경찰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217

Ⅰ 경찰공무원의 권리 217

Ⅱ 경찰공무원의 의무 220

제5절 경찰공무원의 책임 228

Ⅰ 행정상 책임 228

Ⅱ 형사상 책임 237

Ⅲ 민사상 책임 237

제6절 경찰공무원의 권익보장제도 238

Ⅰ 의의 238

Ⅱ 처분사유설명서의 교부 238

Ⅲ 고충심사 238

Ⅳ 소청 240

Ⅴ 행정소송(행정소송법) 244

CHAPTER 04 경찰작용법 일반론

제1절 경찰작용법 개설 249

Ⅰ 의의 249

Ⅱ 경찰권발동의 근거 249

Ⅲ 수권조항 249

Ⅳ 경찰권발동의 한계 251

제2절 경찰과 법치행정 256

Ⅰ 법치행정의 원칙 256

Ⅱ 경찰활동과 법과의 관계 257

Ⅲ 경찰개입청구권 257

제3절 행정법의 일반원칙과 법 적용의 기준 261

Ⅰ 행정의 법 원칙(행정법의 일반원칙) 261

Ⅱ 법 적용의 기준(행정기본법 제14조) 263

제4절 경찰작용의 유형 264

Ⅰ 행정(경찰)처분 265

Ⅱ 행정지도(행정절차법) 273

제5절 경찰(행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274

Ⅰ 경찰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274

Ⅱ 경찰강제 275

Ⅲ 경찰벌(행정벌) 281

제6절 경찰(행정)작용에 대한 구제 286

Ⅰ 사전적 구제제도 286

Ⅱ 사후적 구제제도 289

CHAPTER 05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절 개 설 293

Ⅰ 의의 및 목적 293

Ⅱ 직무의 범위 293

Ⅲ 주요 내용 294

제2절 불심검문 296

Ⅰ 법적 성질 296

Ⅱ 불심검문의 요건(대상자) 297

Ⅲ 불심검문시 주의사항 297

Ⅳ 불심검문의 수단 298

Ⅴ 불심검문 후 조치 298

제3절 보호조치 301

Ⅰ 의의 및 법적성질 302

Ⅱ 보호조치 대상자 302

Ⅲ 조치방법 302

Ⅳ 보호장소 및 사후조치 303

제4절 위험발생의 방지 305

Ⅰ 의의 및 요건 305

Ⅱ 조치수단 306

제5절 범죄의 예방과 제지 307

Ⅰ 의의 및 요건 307

Ⅱ 수단 307

제6절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309

Ⅰ 의의 및 성질 309

Ⅱ 출입의 종류 309

Ⅲ 출입시 주의사항 310

제7절 직무수행상의 사실확인 및 출석요구 312

Ⅰ 의의 및 성질 312

Ⅱ 사실조회 및 출석요구 312

제8절 정보의 수집 등 313

제9절 국제협력 315

제10절 유치장 316

제11절 경찰장비의 사용 등 317

제12절 경찰장구의 사용 318

Ⅰ 장구의 개념 및 성질 318

Ⅱ 장구사용 요건 및 한계 318

제13절 분사기 등의 사용 319

제14절 무기의 사용 320

Ⅰ 개념 320

Ⅱ 무기사용의 요건 및 한계 321

제15절 사용기록의 보관 328

제16절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329

Ⅰ 물리력의 종류 329

Ⅱ 대상자 행위와 경찰 물리력 사용의 정도 329

Ⅲ 분사기, 전자충격기, 권총 사용 시 유의사항 330

제17절 손실보상 332

Ⅰ 대상 332

Ⅱ 시효 및 보상금 지급 등 333

제18절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 335

Ⅰ 보상금 지급 335

Ⅱ 보상금 심사위원회 336

제19절 벌칙 338

제4편 경찰행정학

CHAPTER 01 경찰관리

제1절 경찰조직관리 345

Ⅰ 경찰조직의 의의 345

Ⅱ 경찰조직상의 이념 345

Ⅲ 전통적 조직관리 모형 : 관료제 모형 346

Ⅳ 조직편성의 원리 348

제2절 경찰인사관리 353

Ⅰ 인사관리의 의의 353

Ⅱ 인사관리의 목적 353

Ⅲ 인사행정의 2원칙(엽관주의와 실적주의) 353

Ⅳ 계급제와 직위분류제(공직의 분류) 355

Ⅴ 사기관리 357

제3절 경찰예산관리 365

Ⅰ 서 론 365

Ⅱ 「국가재정법」상 예산과정 37 1

제4절 경찰 장비·보안·문서관리 378

Ⅰ 장비관리 378

Ⅱ 보안관리 382

Ⅲ 문서관리(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390

CHAPTER 02 경찰홍보 및 경찰에 대한 통제

제1절 경찰홍보 393

Ⅰ 의 의 393

Ⅱ 유 형 393

Ⅲ 경찰홍보 전략 395

Ⅳ 언론보도와 피해 구제 396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절 경찰에 대한 통제 400

Ⅰ 서 설 400

Ⅱ 통제의 유형 및 그 장치 401

Ⅲ 경찰 감찰(감사)활동과 경찰통제 409

Ⅳ 인권보장과 경찰통제 413

CHAPTER 03 한국 경찰의 향후 과제

Ⅰ 행정개혁 419

Ⅱ 경찰제도개혁 421

제5편 각론

CHAPTER 01 생활안전경찰

제1절 생활안전경찰의 의의와 특성 427

제2절 지역경찰 429

Ⅰ 지역경찰의 조직 429

Ⅱ 지역경찰관의 직무 431

제3절 생활질서 업무 433

Ⅰ 기초질서위반사범의 단속 433

Ⅱ 풍속영업의 단속 439

Ⅲ 성매매 단속 446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Ⅳ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단속 449

Ⅴ 경비업(경비업법) 451

Ⅵ 유실물 처리(유실물법) 453

제4절 여성·청소년 보호 454

Ⅰ 소년경찰 454

Ⅱ 청소년 보호법 456

Ⅲ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61

Ⅳ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468

CHAPTER 02 수사경찰

제1절 수사의 기본이론 475

Ⅰ 수사의 의의 475

Ⅱ 수사실행의 5대원칙 475

Ⅲ 수사의 조건 476

Ⅳ 수사기관 476

Ⅴ 수사의 공정성 확보 478

제2절 수사절차 481

Ⅰ 내사 481

Ⅱ 수사단서 482

Ⅲ 수사 개시 485

Ⅳ 수사종결 485

제3절 수사방법(임의수사와 강제수사) 487

Ⅰ 임의수사 487

Ⅱ 강제수사 487

제4절 조사 및 수사서류 작성 496

Ⅰ 조사 및 조사작성 시 유의사항 496

Ⅱ 피의자 신문 497

Ⅲ 수사서류 작성 500

제5절 과학수사 503

Ⅰ 과학수사 기본규칙 503

Ⅱ 지문감식 503

Ⅲ 법의학 505

Ⅳ 기타 과학수사 507

제6절 수사행정 509

Ⅰ 유치장 관리 509

Ⅱ 호송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5 1 1

Ⅲ 주요 강력범죄 출소자등에 대한 정보수집 513

제7절 폭력(성폭력)범죄 수사 514

Ⅰ 가정폭력범죄 514

Ⅱ 아동학대범죄 517

Ⅲ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520

Ⅳ 학교폭력 523

제8절 마약사범 수사 524

Ⅰ 마약류의 종류 524

Ⅱ 주요 마약류 524

제9절 사이버 범죄수사 528

Ⅰ 의의 528

Ⅱ 특징 528

Ⅲ 분류 528

Ⅳ 침해유형 529

CHAPTER 03 경비경찰

제1절 경비경찰의 개관 531

Ⅰ 경비경찰의 의의 531

Ⅱ 경비경찰의 특징 532

제2절 경비경찰의 근거와 한계 534

Ⅰ 경비경찰권의 근거 534

Ⅱ 경비경찰권의 한계 534

제3절 경비경찰의 조직 및 수단 536

Ⅰ 조직운영의 원리 536

Ⅱ 경비경찰의 수단 537

제4절 경비경찰의 주요대상 539

Ⅰ 행사안전경비(혼잡경비) 539

Ⅱ 선거경비 541

Ⅲ 집회·시위의 관리 543

제5절 재난경비 546

Ⅰ 재난경비의 의의 546

Ⅱ 관련법규 546

Ⅲ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546

Ⅳ 재난발생 시 경찰의 역할 550

제6절 경찰작전 554

Ⅰ 통합방위 작전 554

Ⅱ 국가중요시설 경비 556

Ⅲ 경찰비상업무(경찰 비상업무 규칙) 556

Ⅳ 대테러 업무 560

Ⅴ 경호경비 565

제7절 청원경찰(청원경찰법) 568

Ⅰ 청원경찰의 의의(제2조) 568

Ⅱ 배치 및 임용 568

Ⅲ 청원경찰의 직무상 한계 570

CHAPTER 04 교통경찰

제1절 교통경찰 일반 571

Ⅰ 교통경찰의 의의와 특성 571

Ⅱ 교통경찰활동의 법적근거 571

Ⅲ 교통의 4E 원칙 571

Ⅳ 도로 572

Ⅴ 교통정리의 원칙 573

Ⅵ 교통경찰의 교통규제 573

제2절 도로교통법 575

Ⅰ 용어 정리 575

Ⅱ 통행방법 578

Ⅲ 운전자의 의무 586

제3절 운전면허 및 운전면허 행정처분 590

Ⅰ 운전면허 590

Ⅱ 운전면허 행정처분 595

제4절 교통사고의 처리 601

Ⅰ 교통사고의 의의 및 구성요소 601

Ⅱ 교통사고 처리기준 603

CHAPTER 05 정보경찰

제1절 정보의 개념 621

Ⅰ 정보의 개념 및 특성 62 1

Ⅱ 정보의 가치 625

Ⅲ 정보의 분류 627

제2절 정보의 순환 632

Ⅰ 개설 632

Ⅱ 정보의 요구 634

Ⅲ 첩보수집의 의의 636

Ⅳ 정보의 생산 638

Ⅴ 정보의 배포 641

제3절 정보의 기능 644

Ⅰ 정보와 정책의 관계 644

Ⅱ 정보생산자와 정보사용자의 관계 644

제4절 정보경찰의 업무(활동) 647

Ⅰ 정보경찰의 의의 및 한계 647

Ⅱ 정보보고 648

Ⅲ 신원조사 651

Ⅳ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업무처리 65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CHAPTER 06 안보경찰

제1절 안보경찰 개관 671

Ⅰ 안보경찰의 의의 및 특징 67 1

제2절 공산주의 이론 673

Ⅰ 공산주의 철학이론 673

Ⅱ 공산주의 경제이론(마르크스의 경제이론) 674

Ⅲ 공산주의 정치이론 675

제3절 북한의 대남전략전술과 국내 안보위해세력 677

Ⅰ 북한의 대남전략전술 677

Ⅱ 국내 안보위해세력 679

제4절 방첩활동 682

Ⅰ 개요 682

Ⅱ 기본원칙 682

Ⅲ 방첩의 수단 682

Ⅳ 방첩활동의 대상 683

Ⅴ 공 작 687

Ⅵ 심리전 69 1 

제5절 안보수사 694

Ⅰ 정보사범 694

Ⅱ 국가보안법(안보수사의 대상) 695

Ⅲ 국가보안법의 특성 7 1 1

제6절 보안관찰(보안관찰법) 714

Ⅰ 서론 714

Ⅱ 보안관찰처분의 결정절차 717

Ⅲ 보안관찰처분의 집행 720

Ⅳ 보안관찰의 실시 721

Ⅴ 보안관찰처분의 면제결정 722

Ⅵ 보안관찰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723

제7절 남북교류협력(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724

제8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72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Ⅰ 용어의 정리(제2조) 728

Ⅱ 주요 내용 728

CHAPTER 07 외사경찰

제1절 국제화와 외사경찰 731

Ⅰ 국제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국제질서 731

Ⅱ 국제화와 치안환경의 변화 732

제2절 외사경찰의 의의 736

Ⅰ 외사경찰의 개념 736

Ⅱ 외사경찰의 특성 736

제3절 외사경찰의 대상 738

Ⅰ 외국인 738

Ⅱ 외교사절 757

Ⅲ 외국군대 764

제4절 다자간 국제경찰협력기구 767

Ⅰ 국제형사경찰기구 767

Ⅱ 유로폴 771

Ⅲ 다자 간 참여 경찰협력 마약관련기구 772

Ⅳ 아세아나폴(ASEANAPOL) 772

제5절 국제경찰공조 774

Ⅰ 국제형사사법공조 774

Ⅱ 범죄인인도(범죄인인도법) 776

제6절 외사수사활동 782

Ⅰ 외사범죄의 수사 782

Ⅱ 출입국관리사범 단속 783

Ⅲ 주한미군지위협정 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