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PART 01 | 헌법총론

헌법전문 12

저항권 16

합헌적 법률해석 18

헌법 개정 20

국민주권 24

국민/국적 29

국적법 30

재외국민의 보호 39

국가의 영역 45

헌법의 평화통일 지향 47

평화국가원리 52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54

국제법 존중주의 55

외국인의 법적지위 보장 59

직업공무원제도 61

제도적 보장 71

정당제도 73

문화국가 원리 105

사회국가원리 109

법치국가원리 115

PART 02 | 기본권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128

인격권 131

행복추구권 139

자기결정권 144

일반적 행동의 자유 148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155

국가인권위원회 160

평등권과 평등원칙 165

인신의 자유권-생명권 190

인신의 자유권-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 195

인신의 자유권-신체의 자유 196

적법절차의 원칙 210

고문금지 217

진술거부권 217

영장주의 221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226

미란다 원칙 232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234

자백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 제한 236

소급처벌금지 237

일사부재리의 원칙(=이중처벌금지) 239

소급입법금지 242

연좌제의 금지 244

거주·이전의 자유 246

직업의 자유 251

주거의 자유 266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71

기본권의 갈등 287

A 기본권의 경합(競合) 287

B 기본권의 충돌(衝突)(=상충) 290

통신의 자유 296

양심의 자유 306

종교의 자유 312

국교부인과 정교분리 316

표현의 자유 318

언론·출판의 자유 318

언론·출판에 대한 사전억제금지 339

언론·출판의 자유의 한계 345

집회의 자유 348

결사의 자유 357

학문의 자유 362

예술의 자유 369

재산권 373

재산권의 보장 375

재산권 행사의 사회적 기속성(=공공복리적합의무) 377

재산권의 제한 379

정치적 기본권(=참정권) 389

선거권 390

선거제도 395

공무담임권 429

피선거권 433

기탁금 제도 437

청원권 443

재판청구권 451

군사재판 469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470

무죄추정의 원칙 472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475

형사보상청구권 479

국가배상청구권 485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 493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496

사회적 기본권 500

교육을 받을 권리 501

무상교육 507

교육을 받을 권리의 실현 508

근로의 권리 511

근로의 의무 519

근로조건기준 법정주의 520

여자와 연소자의 근로 특별보호 522

국가유공자 등의 근로기회우선보장 523

근로3권 526

단결권 529

단체교섭권 531

단체행동권 534

근로3권의 제한 536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542

사회보장수급권 546

여자·노인·청소년의 복지 550

생활무능력자의 보호 551

재해예방과 위험으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권리 553

환경권 556

쾌적한 주거생활권 563

혼인·가족생활의 보장 566

모성 보호권 571

보건권 572

기본권의 자연권성 575

헌법유보에 의한 기본권 제한 577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 제한 578

국민의 의무 592

납세의 의무 593

국방의 의무 595

헌법관 599

헌정사 600